[독도 논쟁2] 일본은 언제부터 영유권을 주장했나

2012년 8월 10일 우리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기해 불거진 한-일간 첨예한 대립 현상에는 두 가지가 도드라져 보이는 듯하다. 양국간 외교, 경제적으로 '붙었다'는 사실과 함께 "독도는 우리 땅"이란 민족주의적 구호가 그것이다. 때문에 문제의 본질은 묻힌 채 민족적 구호만이 고개를 쳐드는 모양새다. 

도대체 언제부터 일본은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기 시작했던 것일까. 본디 모든 문제는 그 출발이 있다. 기성세대에게는 독도 논쟁이 식상한 것인지 몰라도 30대만 하더라도 그 잘못 끼워진 단추의 시작점을 모르기 일쑤다.

# 일본은 언제부터 영유권을 주장했나

 1952년 1월 18일, 이승만 정부는 해상 위에 '라인'을 하나 긋고 공포한다. 독도를 기점으로 한 바다의 주권을 명시하기 위한 조치였다. '평화 라인'이라고 명명했다. 

 한국전쟁 발발 후 일본 어선의 '맥아더 라인' 침범이 잦아지자 이를 저지하기 위한 방책이었다. 맥아더 라인은 1945년 9월 미국 극동군 사령관 맥아더가 일본 주변에 선포한 해역선이다. 

 한국 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 일본은 가만히 있지 않았다. 열흘 뒤인 1월 28일 일본 정부는 평화라인 선포에 항의했다. 항의에만 그치지 않았다. 독도에 대한 한국 영유권을 부정하는 외교문서를 보내왔다.

 이것이 한-일간 독도 영유권 분쟁의 시작이다.

 이후 양국은 자국의 입장에서 침입과 침입의 역사를 반세기 넘게 써오고 있다.

# 일본이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이유

 독도 문제에 있어 한국은 ‘지키려는 자’이고 일본은 ‘빼앗으려는 자’다. 지키려는 쪽도 빼앗려는 쪽도 나름의 논리는 있어야 한다. 일본은 틈만 나면 독도를 국제 분쟁지역으로 기정사실화 하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아 왔다. 올해도 일본은 2012 방위백서에 ‘독도는 일본 땅’이란 주장을 담아 외신기자들을 상대로 홍보하다 우리 정부로부터 강력하게 항의를 받았은 바 있다. 2012년 7월 31일의 일이다.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근거는 크게 네 가지다. 

 우선 고유영토설을 내세운다. 이에 따르면 독도는 원래 일본 땅이었다는 점을 고지도를 통해 주장하고 있다. 

 둘째는 주인 없는 땅, 이른바 무주지(無主地) 선점론을 내세운다. 일본의 주장에 의하면 1905년 이전까지 독도는 주인이 없었다는 것이다. 

 셋째는 일본 본토와의 거리설이다. 측량 결과 독도는 일본과 더 가깝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마지막으로 2차 대전 패전국이었던 일본이 48개국과 맺은 대일본강화조약(일명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침략으로 일본 영토에 복속되었던 여러 섬들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에서 독도는 빠져 있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 우리 정부의 대응

 근본적으로 우리 정부는 독도는 일본과 왈가왈부 할 사안이 없는 명백한 우리 영토라는 입장을 갖고 있다. 

 이런 입장을 갖고 우리 정부는 일본의 주장이 터무니없음을 다음과 같이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다. 

 ▶고유영토설의 근거가 되는 고지도에는 독도가 한국 땅으로 표기된 지도만도 100만장이 넘고, 이 지도는 모두 일본이 제작한 것들이다. 1936년 일본 육지측량부가 발행한 정부 지도에도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 땅으로 표기돼 있다. 

 ▶2005년 일본 오끼섬에서 발견된 안용복 조사보고서(원록9병자년조선주착안일권지각서)는 당시 안용복이 휴대한 지도를 참조해 조선 팔도의 이름을 기술하면서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강원도에 부속된 섬임을 표시하고 있다. 

 ▶독도와 일본이 가까우니 일본 영토라면 부산과 더 가까운 대마도 한국 영토인가. 

 ▶ 조선이 독립하고 독도 등 고유한 영토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확립한 것은 1952년 4월 발효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때문이 아니라 1945년 8월 일제의 패망을 기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