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구속 이유 썸네일형 리스트형 [왕따&폭력 멈춰!] 11. 김형태 판사의 희망 이야기 #. 대구지법 김형태 판사의 희망 이야기 권군을 죽음으로 내몬 죄로 처벌을 받은 가해자들은 모두 14세죠. 형사상 처벌이 가능한 나이이긴 하지만 통상 유소년에게는 관용을 베푸는 우리사회 풍토를 감안하면 이례적인 조치입니다. 이 조치 이면에는 판사의 고뇌와 ‘진짜 가해자를 위하는 마음’이 담겼습니다. 대구지법 영장전담 김형태(50) 판사는 지난해 12월 31일 “이들이 도망할 염려가 있고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어린 학생이긴 하지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가해학생들은 대구 수성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지요. 김 판사는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고 구속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음은 김태형 판사 인터뷰 기사. -14세 중학생들을 구속한 것은 이례적이다. “어.. 더보기 이전 1 다음
